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 장관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기자]
29일 변협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변협이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섰다”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등을 주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호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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