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
A씨는 올해 4월 밤 제주도의 한 호텔 로비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호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때리는 등 심하게 싸웠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귀에서 피가 나는 등 다친 상태였고, A씨 여자친구는 A씨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관은 일단 A씨 여자친구를 호텔로 들여보낸 뒤, A씨에겐 다른 숙소에 묵고 이튿날 술이 깨면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고는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여자친구를 찾아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경찰관도 돌아와 자신을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경찰관 머리를 치는 등 범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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