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을 함께 살지않은 자녀에게는 상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A씨의 유족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 |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A씨는 2008년 5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건물에 거주해 오다 그 일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추진되자 한수원 공고에 따라 이주대책수립을 신청했다.
A씨는 한수원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인 2019년 4월 사망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A씨를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A씨의 유족들은 상속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해당 주민에게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해 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즉,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상 부지에 거주했던 A씨를 대상으로만 주거지를 보장해야 하는데, 수용재결일인 2019년 7월 전에 A씨가 사망했으므로 보장받을 당사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이주대책 대상자 상속은 대상자와 함께 살아온 직계비속에게만 해당하는데, A씨 유족들은 A씨와 떨어져 울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왔다.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A씨가 사망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됐다”며 “한수원이 이주대책 대상 예정자를 통보하겠다고 공고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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