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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좀 치워라” 항의하자 개 분변 던지고 하이힐로 때린 50대 ‘집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31 10:30:08

피해 이웃의 지붕·대문·CCTV 파손 혐의도 받아
재판부 “같은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지만 정신질환 앓아”

반려견 배설물에서 악취가 난다며 치우라고 항의하는 이웃에 개 분변을 던지고 폭력까지 일삼은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및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8월12일 사이 광주 남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의 분변 문제를 항의한 옆집 이웃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지붕·대문과 폐쇄회로(CC)TV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지난해 7월18일에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할퀴고 하이힐로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구더기가 있는 개 분변을 B씨의 집 대문에 여러 차례 투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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