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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박범계 前 장관 불기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02 15:02:25

朴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돼” 해명…수사 당국, 혐의없음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 3월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000여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법세련이 지난 3월2일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엿새 만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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