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딩 2번·식사 자리 3번 가져
법원 “국민 신뢰 훼손하기에 충분”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 있는 지인과 향응수수 의혹이 불거질 만한 골프 모임을 가졌다면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환경부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했다.
B씨는 규제심사 영향을 받는 회사 관계자였는데, 식사 자리에는 이 회사의 다른 관계자도 함께 했다.
A씨 소속 부처는 “A씨는 B씨를 사적으로 접촉했고, 다른 관계자도 동석하는 등 향응수수 의혹이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씨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응수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의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졌다”며 “A씨가 골프 관련 비용으로 교부했다는 금액은 각 23만원·28만원인데 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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