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샵’ 입법 선례는
흩어진 인허가 권한 한곳에 모아
사업자 매몰비용 줄여 사업성 높여
풍력발전 비중이 급증한 나라를 살펴보면 원스톱샵 도입 등 입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에서도 덴마크와 영국은 풍력발전에 적극적인 나라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덴마크 연간 풍력발전량은 1만6353GWh(전체 발전량의 56.9%), 영국은 7만5610GWh(〃 24.2%)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3153GWh(〃 0.5%)를 기록했다.
국토 면적 차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력생산량 중 풍력발전 비중에 큰 차이가 있다.
 | | 사진=EPA연합뉴스 |
이들 나라에서도 처음부터 풍력발전이 순풍을 탔던 건 아니다.
덴마크 역시 초창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교통·건물, 환경, 문화, 국방까지 여러 관계부처·기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각기 흩어진 인허가 권한을 한데 모아야 사업자의 매몰비용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 2011부터 원스톱샵을 시행한다.
덴마크에너지청(DEA)으로 풍력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권한을 모으고 DEA가 입지 선정부터 사전입지조사, 시추조사, 환경영향조사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과정을 전부 진행한다.
이후 덴마크 풍력발전량은 빠르게 늘어 2011년 25%를 소폭 웃돌던 풍력발전 비중이 2019년 46.9%로 뛰었다.
영국 역시 계획입지로 풍력발전을 늘렸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증가를 위해 1990년대 초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했다.
미리 기준가격을 정해두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 판매가격이 이보다 비싸면 사업자가 추가 수익을 정부에 내고, 이보다 싸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자 해상풍력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늘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들 나라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출발이 늦었어도 오히려 해외사례를 참고하면 더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영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해상풍력 인허가를 1년까지 줄이려 한다”며 “데이터가 쌓인 상황에서 계획입지를 추진하니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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