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가담회에서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고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제기됐던 업무방해 포함해서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장모와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수사팀원 중 1명이 지난해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잘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은 4건으로 집계됐다.
남 본부장은 "그간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했고 728명을 송치했다"며 "남은 사건 4건 가운데 2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경우, 통상 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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