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께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범행에 동원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네 달 정도(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캠프는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14일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 퇴임 후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시효 중단 시점을 대통령 당선일로 볼 것인지, 취임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해 향후 시효 문제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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