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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나체 사진 보내겠다” 협박한 3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06 21:00:00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나체 영상통화를 강요하고 이를 찍은 뒤 “부모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0월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나체 상태로 영상 통화할 것을 강요한 뒤 이를 저장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부모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뒤 저장한 사진을 삭제하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탈북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연은 맺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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