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게티 이미지 제공 |
자신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광주여대 교수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죄질,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추행의 정도·방법 등을 두루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강의실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 20명을 2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 실습 과정에 추행을 일삼았으며, 수업 외 매점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들에게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라고 지시하거나 동의·양해 없이 학생들을 실습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교수 A씨가 실습을 빙자,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일부 추행이 실습과 무관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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