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법’ 맞춰 지침 마련
앞으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10일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 |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뉴스1 |
대검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 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알려진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예규를 만들어 기소가 금지되는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제처는 이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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