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오다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밝혔다.
A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신규 임차인과 신규계약 시에도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건물주)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알린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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