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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상주 부인 유사 강간…징역 2년 선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12 11:11:39

고등학교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잠이 든 상주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주인 친구의 배우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3시40분쯤 고교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 B씨가 상복을 입은 채 잠이 들자 몸을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일부러 피해자 B씨 옆에 누웠던 점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형하지 않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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