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과학자회 분석 결과
“美 본토용 개발 성공 여부는 불확실”
추가대북제재 中·러 동참도 회의적
북한의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비핵국가를 겨냥한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법령화하면서 북한의 실제 대남·대일 핵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역량 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새 법령에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할 경우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했다.
지난달 미국과 연합해 대규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실시한 한국이나 미국과 주기적으로 양국 및 다국적 군사훈련을 벌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보유 중인 핵탄두는 20∼30기로 대부분 사거리가 1000∼3000㎞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탑재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핵과학자회(BAS)가 미군 발표 자료와 싱크탱크들의 연구, 위성사진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하며 “위력은 10∼20kt(킬로t·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최근 전했다.
이는 북한이 미군 괌 기지나 일본 홋카이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수십기 보유하고 있으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핵탄두나 대남·대일 단거리탄도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BAS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물질은 핵탄두 45∼55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북한이 역내와 미국 관련 목표물을 위협하는 작전용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핵탄두 소형화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7차 핵실험을 통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서방 세계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호응할지는 회의적이다.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때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금 커다란 물음표”라며 추가 대북제재가 좌절될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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