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대비 필요성 언급
해외 생산 전기차보조금 폐지에
NYT “동맹 배제 부작용” 비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침이 세계 유가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P뉴시스 |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출연, 하락한 유가가 겨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 국민이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리스크”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겨울에 EU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 대부분을 중단할 예정이며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도 금지할 예정”이라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는 불법적 전쟁에 사용되는 러시아의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유지해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시행해 장래에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도 이 시기에 맞춰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앤 전기차법(기후변화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1920년 시행된 상선법을 토대로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제품 사용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상선법은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선원(둘 다 75% 이상)인 선박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충족하는 미국의 상선은 1980년 257척에서 올해 93척으로 급감했고,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고도화한 산업 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동맹 배제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칼럼은 특히 전기차법에 대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다”면서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해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기천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