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핵공격 법제화’ 입장 밝혀
“한·미동맹 핵 억제능력 더 강화
완전한 비핵화 기조 변함 없어”
北, 남북회담 제안 무응답 일관
“中, 핵무력 대책에 전략적 침묵”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하자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13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
이는 북한이 한·미·일 등 김정은 체제에 적대적인 국가를 겨냥해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
앞서 북한은 정권 수립일(9·9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대원칙 등이 담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도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핵 포기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윤석열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날까지 남북당국 회담이나 대북통지문 수령 여부와 관련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 논의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뉴스1 |
윤석열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사실상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새 핵무력정책에 대해 전략적으로 침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 링난(嶺南)대 장바오후이(張泊匯)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추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장 교수는 “미국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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