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수준인 10조9700억 그쳐
지원규정 2022년말 종료 대책 시급
정부 “안정적 국고지원 제도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액도 법정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건보 국고지원 규정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사진=연합뉴스 |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702억4700만원이다.
올해 10조4992억원보다 4710억4700만원 증가한 것이지만,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져보면 보험료 예상수입의 14.4% 수준이다.
윤석열정부도 국고지원 비율은 ‘20% 상당 금액’이라는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시행 이후 이 비율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정부의 평균 지원 규모는 16.4%,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각각 15.3%, 14%였다.
더구나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로 법에 규정돼 있다.
도입 당시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일몰규정을 뒀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국고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고지원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유지하려면 큰 폭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상당 금액’ 같은 모호한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보 재정에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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