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法 개정 추진
 |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문구를 적고 있다.
뉴스1 |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정부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공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제도보완을 지시한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스토킹처벌법상 제18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조항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강요, 2차 보복 등이 우려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조항 폐지를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정반대의 입장으로 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재범 방지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모두 스토킹 후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현재는 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스토킹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신속한 잠정조치,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이 골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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