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1년 새 보복범죄가 4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에 이르는 극단적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는 434건 발생해 1년 전(298건)보다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5일 남성 전모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과거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피해자와는 입사동기였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과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전 연인인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폭행한 후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개월간 B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어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 치안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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