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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선 위해 협력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22 17:27:27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농식품장관, 현장 방문
올해 시범 도입…농가에 1개월 미만 인력 공급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뉴시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한다.
종전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C-4)이나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웠다.
계절근로자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

올 상반기 전북 무주·임실과 부여, 하반기엔 충남 아산과 전북 진안 등 5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계절근로자 45명을 배치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이탈자 단속을 병행,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계절근로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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