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5년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
 |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뉴시스 |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성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또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고 “김병찬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가족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신고도 다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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