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수사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뉴시스 |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여 차장은 내달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해당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 달라며 회피를 신청했다.
여 차장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이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고발된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올해하반기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