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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포렌식 신뢰도 높인다… 전문가 자문단 개편 구성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9-25 10:00:00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제3기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위촉을 열고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원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기술 분야와 법률·인권분야로 나뉘어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경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임기 2년간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보호 방안, 법령 검토, 연구용역 등과 관련한 조언과 기술 관련 자문, 특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외부 학술연구 성과와 관련 전문지식을 제도·정책에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경찰 디지털포렌식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제도는 2018년 포렌식 증거분석 등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제1기는 지방청 분과위원을 포함한 94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모두 45회 자문활동을 했다.
2020년 제2기는 20명 규모로 압축돼 경찰청 위원으로만 구성해 운영됐다.
분석관 법정증언 법률 검토 등 총 24회 자문활동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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