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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불송치’ 김건희 여사 경력 의혹 고발인 이의신청… 검찰로 사건 송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27 06:00:00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송치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 여사는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해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며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9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하루 전으로, 10일부터는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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