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반대에 오석준 후보 인준 중단
수백여 주요 사건 결정 늦어져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도 연기
대법관 공석이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19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야권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열렸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은 ‘800원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려 소부에서 다룰 수 없을 때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되고,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경우 전체 인원이 짝수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찬성·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를 피해왔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은 7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원래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전원합의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도 줄지어 대기 중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개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 등 현재 3심에 올라온 소송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가 소속됐던 3부에 남은 재판관 3명 각자가 주심인 사건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배당받아야 할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로 배분될 수 있어 사건 적체가 심한 대법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 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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