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의원들 선거 체제 돌입
미국 연방의회가 11월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중간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대우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 논의도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워싱턴=신화연합 |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중간선거 전 법안 표결을 마무리했다.
상·하원 의원들이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 문제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11월14일부터 시작되는 회기는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 선거 전 의석이 유지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적극적인 법안 논의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전기차법과 반도체산업육성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블링컨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은 3680억달러(약 530조2880억원)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와 같은 클린 에너지 기술에 지원한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은 경제적 결속을 심화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북미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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