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절차문제… 무효화를”
헌재 판단 따라 각하될 가능성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행안부령으로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지난달 30일 헌재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 | 지난 8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경찰위는 이 규칙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제정됐다며 비판해왔다.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는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지휘규칙 시행 당일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인 경찰위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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