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사용 전화번호가 1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4만9778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가리킨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해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2018년 3만1007건, 2019년 3만1169건, 2020년 3만2642건, 2021년 4만203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만2926건이 적발됐다.
이용중지 명령 건수 가운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124건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도 4만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지명령 이행률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총 8만3078건으로 전체의 55.5%에 그쳤다.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3건에 불과했다.
하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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