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유포… 비방 목적은 없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
재판부는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등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취재가 있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에 있기보다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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