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의 사건 은폐·조작 아니다”
유족 측 “청년 죽음 진실 외면” 울분
2014년 군내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사법부는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이게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냐”라고 되물었다.
박미영·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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