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음해하는 거짓말 했지만, 비방은 아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직장도 명예도 다 잃고 억울하게 6개월 징역까지 살았다”
 | | 전여옥 전 의원. 연합뉴스 |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명수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라고 맹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SNS에 올린 최강욱에게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사법부를 때렸다.
그는 “상대를 음해하는 거짓말을 했지만, 비방은 아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직장도 명예도 다 잃고 억울하게 6개월 징역까지 살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판사는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노무현 재단을 털어라’고 최강욱 SNS, 거짓말! 다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때렸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이어 “김명수 재판부가 마지막 발악을 ‘더럽게’ 한다.
게다가 세금 도둑질까지 한다”면서 “형사재판 업무 스트레스로 대법원 판사들이 심리치료를 받았단다.
그런데 1박에 무려 80~110만원 하는 초호화 호텔에서 ‘심리 테라피’를 받았단다.
그것도 공휴일에”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법원이 형사 재판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며 지난해 배정받은 판사 심리 치료 상담 예산을 하루 1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숙박비’로 결제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전 전 의원은 “도수 치료에 와인 클래스도 열었단다.
그것 참~ 그런데~ 정작 심리상담 내용은 ‘형사재판 트라우마’가 아닌 ‘가족 갈등’이었단다”라며 “김명수, 권순일부터 이 나라 사법부 진영 판결부터 세금 도둑질까지 골고루 해쳐 먹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