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해 “중간선거 후 IRA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정 부회장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 58%, 배터리 시장 60%를 점유한 가운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IRA법을 제정·시행한 것이 이해된다며 “우리에게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와 전기차 공급망 형성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인대우 규정 저촉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업계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미국 상원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입법 사항의 중대한 변경과 전격 추진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회는 이번 입법이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에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세계 최초로 채택하였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기존 보조금 7500달러의 세금공제에 더해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불,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엔 추가 500달러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50대50인 상원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과 활용기업이 많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 맨친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미산 전기동력차에 한정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고, 법 통과가 시급했던 민주당 대표이며 뉴욕주 출신 척 슈마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들 두 의원 간 합의는 2022년 7월 27일에서야 처음 공개됐다느ㄴ것이 정 부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산업전환과 소비자 구매 지원으로 구분되는 전기차 보조금 중 산업전환 지원은 업계 참여로 1년 이상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반면, IRA의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짧은 기간에 전격 추진됨으로써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클 비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의회의 갑작스런 입법으로 우리도 몰랐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IRA법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 “미 재무부의 고시(notice)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Comment Period)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관련 미국이 산업전환 보조금과 구매보조금 제도를 신설한 바,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 산업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의 IRA에 대응해 유사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자유무역의 큰 수혜국임을 고려해 상응 조치를 취한다 해도 상대국의 변화를 감안해 제한적인 한시적 조치로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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