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은 기각...“재범 위험성 부족”
재판부 “이모라 부르던 피해자 살해 엄중”
 | | 이웃 여성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훔친 금품과 현금을 피해자 상속인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사형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왜 인생을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고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밝힌 뒤 “피고인은 수형기간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철저한 속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관련해선 “상당기간의 유기징역형을 복역해야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박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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