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상고장 제출 안 해...전자발찌 15년
조현진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우발적 주장하기도
 | 지난 1월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월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천안=뉴스1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대전고법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조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조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으며 현장에 A씨의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합리화를 용납할 수 없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가중처벌을 제외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히 조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무기징역을 고려했으나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출소 후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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