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무심코 챙겨 나왔다가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구제받았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쯤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찾았다.
A씨는 음료를 마시다 방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콘센트에 꽂혀 있는 충전기를 발견해 소파 위에 올려두었다.
A씨는 오후 3시쯤 카페를 나가면서 충전기를 챙겨나갔는데 사실 이 충전기는 A씨의 것이 아닌 전날 카페에 왔던 B씨의 충전기였다.
며칠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고, 방 안에 있던 충전기를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범행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재판에서 무죄 여부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사건 카페 내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면서 충전기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이 사건 방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두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충전기는 색깔이 동일하면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콘센트에서 빼내면서 충전단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아가 이 사건 수사 기록상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전기는 전자기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의 물품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A씨가 이 사건 충전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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