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일부 소검사 수행결과가 높더라도 전체 지능지수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의 전체 지능지수는 62로 지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만, 언어이해 지수는 90에 달하고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단 이유였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받은 지능검사에서 모두 70 이하의 지능지수를 받았으니 법이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지능지수 66의 진단을, 2020년 지능지수 62로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법원 감정의도 A씨 지능지수를 66으로 진단했다”며 “각기 다른 전문의가 약 12년에 걸쳐 실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러한 판단은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소검사 수행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 감정의도 ‘A씨의 언어이해 지수는 높게 책정됐으나 일상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일부 수상경력이 확인되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록부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등포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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