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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집행유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10 11:25:28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대 넘게 때린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40분쯤 원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숙제를 해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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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앉거나 다리 꼬기, 양반다리가 습관화되거나 잘못된 자세22222
2024-10-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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