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학력 보장계획
尹 “전수평가 희망학교 모두 참여”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 우려 제기
교육부 “원하는 학교만” 선 그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보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8)’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초6, 중3, 고2 대상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 초3∼고2로 확대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의 지식과 역량 등을 진단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원하는 학교·학급은 신청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제고사라 불리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중3과 고2의 3%만 시험을 보는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논란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개”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표집평가로 시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맞춤형 학업성취도를 혼재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별로 신청하지만, 부산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보도록 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험을 신청하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결과를 학생과 학교에게만 공개하고, 결과 비교를 막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학교가 늘더라도 예전 일제고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기초학력 미달뿐만 아니라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한다.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 수준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 교과보충 수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김유나·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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