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 측의 실명을 노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TBS를 상대로도 “방송 제작자 및 주관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 장관 측은 이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황 전 최고위원 측은 “당시 방송은 ‘고발사주’ 의혹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계좌추적 발언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 맥락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고,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 조직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TBS 측도 “당시 방송은 각본 없이 만들어진 생방송”이라며 “출연자 발언을 사전에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TBS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손배소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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