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11개 기관 중 4개의 공공기관이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이 특정 변호사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 중 창진원은 2021년 한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특정 법률사무소 A변호사에게 몰아줬다.
창진원이 A씨의 법률자문을 위해 지급한 자문료는 1980만원으로, 이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최대 한도인 2000만원보다 단 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창진원은 A씨와 최대 60회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고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창진원이 소진한 법률자문 횟수는 52회에 머물렀다.
창진원 측은 법률자문횟수가 적은 점에 대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하고,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또 창진원이 A씨와 체결한 근거 자료가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창진원 측은 A씨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 공공기관이 한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의 약 78%가 한 명의 변호사,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추가 문제가 계속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창업진흥원의 해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역량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입장에서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같이 문제 투성이의 법률자문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더 큰 공공기관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창진원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며 “의원실 지적에 대해선 내부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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