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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범죄합수단 1호 사건 ‘文정부 태양광 의혹’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13 18:35:00

대검, 국무조정실 의뢰 건 이첩
전국 지자체 등 수사 확대될 듯

지난달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13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대검에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 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 17명) 등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일부 사건을 분배했다.

이에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은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금융기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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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일부 사건을 분배

2024-10-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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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일부 사건을 분배

2024-10-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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