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와 더 밀착하는 北
北 외교적 고립 러에 공식 지지 표명
우크라 침공 후 끊임없는 구애작전
‘혈맹’ 강조 中엔 합동 군사훈련 제안
美 향해 “파렴치한 내정간섭” 성토도
러와 관계강화 ‘對中 견제 장치’ 분석
“우정·연대 강조하지만 불신 갖고 있어”
연대 강화 속 비핵화 의지 약화 우려
실효적인 ‘확장억제’ 전략 마련 시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경쟁 심화 국면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이전에도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 구도가 있었지만, 북한이 기존의 ‘고립탈피 전략’을 넘어 신냉전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가 이 같은 동북아 정세 변화 및 북한의 노림수를 면밀하게 파악해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확장억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
14일 안보 전문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러와의 외교·군사 협력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의 변화한 대외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지난 4월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담화까지 내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타당성도 없이 편견적이고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을 노린 부당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북한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 역시 발트해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친러 성향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러시아 병합이 진행된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러시아로 병합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의 한 건물 외벽에 러시아 국기가 걸려있다.
루한스크=타스연합뉴스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과거 러시아연방이었던 곳조차도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 러시아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혈맹’ 중국과도 우호 강화… 러 통한 견제도
북한은 러시아를 향한 구애와 함께 자신들의 오랜 ‘혈맹’인 중국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중 군사 합동훈련 제안이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 8월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개념의 북·중 전략·전술 협동작전을 제안했다.
남북 등거리 외교를 원하는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처음으로 중국에 연합 군사훈련을 제시한 것 자체로 주목을 받았다.
같은 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도 북한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성토하며 명확하게 중국 편에 섰다.
 |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산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다만 북한이 대중관계에 있어 일부 유보적 태도를 취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는 견제장치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안보전략원 장세호 연구위원은 평화와 통일 9월호에 기고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과 피로 맺은 우정, 연대를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미·중연구소 마이크 치노이 연구원은 지난달 외교안보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러 파트너십은 북한이 이 두 국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공동의 적,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밀착하더라도 중·러의 상호 견제로 북·중·러 협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비핵화 약화 계기 될 것”
미·중, 미·러 갈등은 결국 북한의 중·러 밀착을 야기함으로써 북한을 미국 주도의 제재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장세호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의 지지에 호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류시켰다.
러시아는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에 반대해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 제재를 상쇄하는 중·러의 경제적 지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간 교역량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의 자원·식량 수급 지원, 제재 효과 감소를 위한 양자 간 가상화폐 거래 확대 등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얼어붙었다가 최근 재개 시동을 걸고 있는 북·중 무역도 북한이 경제봉쇄 상황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다.
안보전략원 보고서는 북한이 북·중·러 삼각공조로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오랜 경제봉쇄와 코로나19 이동제한 등으로 느슨해진 주민들 충성도 결집,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위상 확립 등으로 국제정치 질서에서의 주된 행위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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