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 신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3000억원을 지불할 처지에 놓인 정부가 배상금 중 7억원가량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을 했다.
 | | 법무부. 뉴시스 |
지난 15일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을 중재한 ICSID에 48만1318달러(약 6억9430만원) 규모의 배상원금 과다 산정과 이자 중복 계산 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한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312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 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2억9027만원)와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4억402만원)가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 중 7억원가량이 감액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언급한 후속절차는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한 것으로, 정정신청 결정가 나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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