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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신규 구매·임대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19 12:05: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무대상 ‘무공해차’로 일원화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앞으로 공공부문은 새로 구매·임대하는 차량을 모두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차에서 제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종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등을 가리킨다.

환경부는 이같은 의무 비율 상향에 대해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차 신차 출시는 2018년 8종에서 지난해 55종, 올해 81종(예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충전기 또한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해 10만6701대, 올해 16만845대(9월 말 기준)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92.9%)다.
이 중 무공해차는 5504대로 73.8% 수준이다.
개정 이후 상향된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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