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장기간 촬영”
 | |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
6년간 9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개발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총 9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르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지만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장기간 다수에 걸쳐 촬영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잘못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 후 두 번 다시 동일한 범행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병원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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