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심 재판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 판단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대변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고열 등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 B씨에게 대변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한 후 특정부위가 노출된 검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6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대·소변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 당했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이런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혐의이긴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형량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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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도 확대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