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가동
단속·예방·재활 유기적 대응키로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의 막을 올렸다.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정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범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뉴스1 |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가겠다”며 “수사, 단속부터 정보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등 유통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마약을 유통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시 중형 구형을 통한 엄중 처벌,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환수 등에 뜻을 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방 실장은 또 “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엔 888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지난해엔 검거 인원이 1만626명으로 19.5% 늘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9422명이 검거된 터라, 연말엔 지난해 검거 인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필로폰 유통 조직원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남아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민영·이희진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