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선고
각각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보험금 노리고 살해… 죄질 불량”
“부작위 살인” 직접살인은 불인정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 | 연합뉴스 |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두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은해에게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계곡 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때 부작위로 구분한다.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면서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 경제적 착취, 남편 생명보험 가입, 살인미수 2건, 계곡 살인, 보험금 수령 시도 등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했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가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