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대응 차원 규제 완화…정책 기조 전환 아냐"
 | | 뉴스1 자료사진 |
정부가 11월 주거정책심의위(주정심)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김포, 의정부를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과 세종시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다.
29일 뉴스1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사우디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국토부와 건설사의 해외방문 일정이 완료된 이후인 11월 중순쯤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 들어 주정심은 지난 6월과 9월 말 두 차례 개최됐는데,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는 최근 고금리 및 집값 하락으로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연착륙 대책을 모색한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윤 대통령 주재로 80여분간 생중계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정심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지역 중 집값 하락세가 큰 곳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앞서 인천과 세종이 해제되면서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경기도 14곳이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김포, 의정부 등 경기도 28곳과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등 8개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와 인천, 세종이 얼마나 해제될지가 관건"이라며 "인천은 연수구가 해제된다면 전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종시도 해제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기도는 서울과 맞닿지 않은 김포나 의정부, 광주, 오산 등이 대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서울은 해제를 검토하기엔 아직 민감한 상황"이라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로 세종시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된다"며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일대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해제가 검토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 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28일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사정과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위기대응 차원에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조가 달라졌다거나,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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